지방 부동산 대책 발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년 2월 19일) 내용과 영향력 완벽 분석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비싼 지역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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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간 양극화가 지나치게 심해질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특히 지방 부동산과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으며, 미분양 급증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수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양극화가 지나치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컸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19일 국토부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내용 요약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지역 개발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철도 지하화 ✔️국가산단 개발 ✔️그린밸트 전략사업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재정 조기 집행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
건설 투자 유도	✔️공사비 등 자금 부담 완화 ✔️사업여건 개선

 

 

 

 

지역 개발 사업 확대는 철도, 국가산단, 그린벨트 관련 내용입니다. 이미 나와있는 내용들 중 지방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먼저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유동성 지원은 예산을 우선 집행하여 빠르게 착공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내용, 지방 부동산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방 미분양을 LH가 직접 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3천 호 정도의 물량을 사서 임대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전국 미분양은 7만 호 정도가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늘어나는 시점이므로 상당히 부족한 지원입니다.

 

출처: 부동산지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금융 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겠다는 내용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건설투자 유도는 건설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정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

 

대부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아래와 같은데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 다르게 적용(4~5월 중 결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수요를 늘릴만한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준공 후 미분양을 실수요자가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 지어졌는 데에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어떤 실수요자가 그 주택을 살 수 있을까요?

 

투자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품인데, 디딤돌 대출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고 해서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 중 상당히 많은 단지들은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그 지역 내에서 그 가격으로 사기에는 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은행에게 지방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해주라는 뜻인데요. 역시 실수요자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은행 간 경쟁이 일어나면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책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도를 늘린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 다르게 적용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보다 더 혜택을 줘도 지방 부동산이 살아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내용은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이므로 효과가 적을 것입니다.

 

 

유동성, 금리,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잘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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