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로 지방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 부동산에 한해 공시가격 2억 이하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되면 지방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

 

공시가격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는 효과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분명 있다.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투자 수요의 증가 가능성은 높다

똘똘한 두 채를 세팅한 뒤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지방 부동산으로 한정 지으면 분양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가 된다면 갭투자도 하나의 선택지가 됩니다.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이하인 단지 중에는 매력적인 단지들이 많습니다. 특히 24평으로 평수를 낮추면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입지 조금 떨어지는 신축, 입지가 꽤 괜찮은 준신축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창원, 천안, 청주, 전주 등 규모가 큰 지방 도시 안에서는 괜찮은 신축 단지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어떤 단지들이 공시가격 2억 이하일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공시가격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 투자하기 좋은 단지 찾는 방법, 지역별 리스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대외 요인이 안정되고 심리가 좋아진다면 투자자들의 수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가 안정되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아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 수도권 부동산 상승 흐름이 전파
• 지방 대장급 아파트의 상승
• 지방 미분양 감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투자 수요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단지들만 오를까요? 아닙니다. 2023년 초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주택이 매매가 9억 이하였는데요. 9억 초과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자들이 갈아타기를 시도합니다. 이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보통 부동산은 상급지부터 움직이는데, 정책으로 9억 이하 단지들이 먼저 거래가 되게 해 주었고 시세도 살짝 반등하게 해 주었으니 갈아타기에 매우 좋은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억 이하 단지들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이들만 조금 움직이고 끝나겠죠. 하지만 현재 지방은 오히려 다른 아래 단지들에 비해 대장 아파트가 비싼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거래량 상승은 갈아타기 수요 증가로 이어져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로 투자 수요 증가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지방 부동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방 부동산이 더 좋아지기 위한 핵심 정책

취득세 규제 완화

공시가격 2억 이하가 3억 이하가 된다면 어떨까요? 지방 부동산 전체 취득세 규제 완화면 어떨까요? 훨씬 더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현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 대해 세제 상 1세대 1 주택 특례를 유지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미분양 중 준공 후 미분양은 더 악성 미분양입니다. 즉 이 단지는 지방 내에서도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1 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수요가 늘 수 없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미분양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관련 규제 완화가 이어진다면 미분양 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지방 부동산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 부동산이 못 오르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방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있는 이유 분석

 

2025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