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도 1%? 정책과 예상 효과 완벽 정리!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방은 부족한 공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 도시들은 많은 미분양과 적은 거래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인데요.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가 핵심입니다.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

 

정책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 취득세 완화 개정안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내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적용 지역	지방(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
적용 방법	취득세는 3주택자 8%, 4주택자 12%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공시가격 2억 이하는 취득세를 1%로 적용
적용 시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8%, 12%이므로 투자 수요가 줄고,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1%)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매수한 지방 공시가격 2억원2억 원 이하 주택은 세금 계산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나와있는 예시를 보면 A주택을 취득한 뒤 B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A주택을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 취득세 완화 정책이 가져올 변화는?

1. 투자 수요 증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에 거래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글에서 지방 부동산이 못 오르는 이유 중 '투자 수요 감소'를 말했었는데요. 

 

✅ 지방 부동산이 못 오르고 있는 이유

지방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있는 이유 분석

 

수도권 부동산에 비해 확실하게 저평가된 지역인 경우, 전세가 상승이 있어서 갭이 줄어든 지역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면, 투자자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갈아타기 수요 증가

공시가격 2억 이하 단지들에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순간적으로 저평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갈아타기를 하기 쉬워집니다.

 

거래량은 늘어나서 내 집을 팔기 쉽고, 상급지와 가격이 좁혀지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좋은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지방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이 있으면 지방 부동산은 오를까?

공시가격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로 지방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

 

위 글에서는 공시가격 2억 이하의 거래량 증가가 전체적인 흐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으며, 비슷한 상황으로 2023년 초 특례보금자리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3. 지방도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일 예정

미분양이 적고, 공급량이 적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거래량의 증가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분양 자체가 많은 지역들도 꽤 있으며, 공급이 과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투자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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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지방 취득세 완화 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1. 투자 수요 증가
• 2. 갈아타기 수요 증가
• 3. 지방도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일 예정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미분양 관련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지역이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 정책이 더 나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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