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분석

며칠 전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넓게 보면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고, 제 생각을 담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책의 큰 방향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대내외 불확실성 관리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큰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 소비활성화
• 취약계층지원
• 금융시장 안정
•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

•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 주택공급 확대
•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로 건설애로 해소
• 규제와 부담금, 세금 완화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 취득세 중과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을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4년과 2025년 동일하게 69%입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공시가격에 따른 예상 매매가는 아래 표와 같은데요.

세금	시기	공시가격	아파트 시세
종부세 중과 제외	기존	3억 이하	4억 3천만원 내외
	변경	4억 이하	5억 8천만원 내외
취득세 중과 제외	기존	1억 이하	1억 5천만원 내외
	변경	2억 이하	2억 9천만원 내외

실제로는 69%보다 더 낮게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 높은 금액대의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산을 제외한 지방에서 약 6억 정도면 괜찮은 신축이나 입지 좋은 구축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취득세 중과에서 공시가격 2억 이하인 주택이 제외되는 것도 상당히 큰데요.

전용 59를 기준으로 3억 5천만원 정도면 부산을 제외한 지방에서 괜찮은 신축, 준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분석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는 25년 중 12,000호를 착공하고 8,000호 분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계획대로만 실시되면 공급량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 계획만 내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의 정책으로 분양을 늘리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로 건설애로 해소

공사비 상승분으로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3종 패키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사업 공사비 현실화	오른 공사비를 타당하게 평가해줄테니 공공사업 공사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임대주택 매입가	민간 공동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년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매입할 때 10% 인상하여 매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현실화	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조금 더 규제를 풀어줄테니 건설과 분양에 참여하라는 방향인데요. 현실화시켜서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면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34평 기준으로 지방 광역시는 6억 이상, 지방 소도시도 5억 이상에 보통 분양이 되는데요. 대장아파트나 괜찮은 신축아파트가 이것보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가격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분양을 늘려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제와 부담금, 세금 완화

규제와 부담금, 세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내용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규제 완화보다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내용만 살펴보면 1개 뿐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26년 5월까지)

중과배제가 풀리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상당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한 것은 매매가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