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올까?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2025년 2월부터 개편한다고 합니다.

'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지 요건 만든다

 

작년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이 화제였습니다. 1세대 무순위 청약에 전국 294만 명이 몰렸는데요. 시세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했었는데요 ㅎㅎ

 

정부에서 청약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진짜 무주택자에게 좋은 것인지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 뜻

청약이 끝났는데, 청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취소가 되는 세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예비 순위 청약이 끝났는데 완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격 조건, 가점과 상관 없이 전국 모든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청약을 말합니다.

 

 

 

무순위 청약 개선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실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이 나와있진 않은데요.

무주택 실수요자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 무주택 기준
• 거주 지역 제한
• 소득 조건
• 자산 기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로또 청약은 무주택자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로또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 거주지 제한이 생긴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로또 청약이므로 당첨 확률이 높아져봤자 상당히 낮은 확률일 것이므로 기회가 커진다는 것은 과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 분양하는데, 기존에 300만명이 지원했던 것이 150만 명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해서 기회가 커지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리고 로또 청약은 1년에 100세대도 안됩니다.

 

 

오히려 유주택자에게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예비 순위 완판을 하지 못해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안좋고 선호도가 낮은 단지이므로 무주택자가 줍줍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줍줍을 넘어 선착순 청약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선착순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줍줍 단계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이 더 많을 것이므로 유주택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유주택자는 줍줍 청약이라는 운에 기대지 않고도 괜찮은 청약 단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양 시장에는 안좋은 영향

현재 분양 시장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준공 후 미분양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무순위 청약 조건을 제한하면 이미 좋지 않은 청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원문 파일도 아래에 올려드립니다.

250114(조간)(안건자료)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hwpx

0.87MB

 

 

 

250114(조간)__국민의_편안한_일상과_보다_나은_내일_국토교통부가_만들겠습니다.(기획담당관).pdf

3.00MB